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환불액은 학원 내부 규정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을 그만두면 환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개월 이내 과정은 수업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납부액의 전액, 2/3, 1/2 가운데 하나를 돌려받고, 절반이 지났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경과 여부는 출석이 아니라 수업이 진행된 시간으로 봅니다. 정확히 1/3이나 1/2이 된 순간은 [별표 4]가 어느 구간에도 넣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쪽 구간(정확히 1/3이면 1/2 반환, 정확히 1/2이면 반환 없음)으로 계산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가 고른 방식이니, 0원이나 적은 금액이 나오면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보세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시작한 뒤라면 두 부분을 더합니다. 반환사유가 생긴 달의 교습비는 위의 1개월 기준표로 셈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한 달 교습비입니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낸 경우 그 총액을 월별로 나누는 기준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월 교습비를 넣어야 금액이 나옵니다. 월마다 단가가 다른 계약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폐원하면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정지 처분, 폐원처럼 학원 쪽 사유라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돌려받습니다. 공제하는 일수는 교습을 시작한 날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라서, 사유가 생긴 날 당일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는 '학원 폐원'을 고르세요.
학원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전에 따져 볼 때
- 월 30만 원 과정에서 총 12회 중 3회를 듣고 그만두려는 때 — 3/12은 1/3에 못 미쳐 30만 원의 2/3,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같은 과정에서 5회를 듣고 나서 그만두려는 때 — 5/12은 1/3 이상 1/2 미만이라 절반인 15만 원입니다.
- 6개월 등록에 총 15만 원을 냈고 월 교습비가 2만 5천 원인데, 3개월째 첫 수업 전에 그만두려는 때 — 3개월째와 남은 3개월을 합친 4개월 치,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결석한 수업도 경과한 것으로 세나요?
네. 반환기준은 출석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석했더라도 그 시간은 경과한 교습시간에 들어갑니다.
환불 불가 특약에 동의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은 학원이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원이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원 환불은 언제까지, 며칠 안에 해줘야 하나요?
학원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 환불 요청은 방문·이메일·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요청한 날을 남겨 둡니다.
- 학원이 기준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도 환불 대상인가요?
교습비등에는 교습비 말고 기타경비도 들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교재처럼 실비가 든 항목은 학원과 정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원격 교습)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원격교습(온라인 강의)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으며, 1/3·1/2 구간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15-0260). 예를 들어 1/10을 수강했다면 9/10를 반환합니다.
이 계산기는 구간표 기준이라 원격교습에는 쓸 수 없습니다. 플랫폼의 별도 약관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도 이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등록에서 두 번째 달은 어떻게 세나요?
등록 시작일부터 한 달씩 끊어 셉니다. 3월 10일에 시작했다면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가 1개월째, 4월 10일부터가 2개월째입니다.
환불을 요청한 날이 속한 달만 1/3·1/2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뒤의 달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종 반환액에서 원 미만을 내립니다. 법령이 정한 방식은 아니고 이 사이트가 고른 방식입니다. 100,000원의 2/3는 66,666원으로 표시합니다.
내림은 마지막 한 번만 하므로 중간 금액은 66,666.67원처럼 소수까지 남깁니다. 학원비 환불 안내문 만들기와 같은 규칙이라 같은 조건이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월 교습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1개월 교습비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로 낸 월 금액을 넣으세요. 그 값이 없으면 금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납부 총액을 월별로 나누는 기준이 법령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불 기준의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호의2·제2호·제3호, 비고 제1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 교습비 등 징수와 반환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
기준 시점: 2026년 9월. 이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반환액은 계약 내용과 관할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내렸고, 이는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가 고른 방식입니다. 반환사유가 2020년 3월 31일 전에 생긴 본인 의사 포기는 개정 전 반환기준을 따라야 해서(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2조) 이 계산기로 셀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