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에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전한 보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채권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양육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양육비 채권 |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24는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같은 집행권원 서류를 냅니다. |
| 미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 이행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입니다. |
직전 3개월에 받은 합계가 이보다 적어야 하는 금액 (단위: 만원)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므로 선지급금 × 3개월로 견준 값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은 정말 없어졌나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소득기준 요건 조항(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이 삭제되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정부24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5일)에는 아직 소득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 계산은 법과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따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 수별 최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수별 월 최대 선지급액 (단위: 만원)
| 자녀 수 | 월 최대 선지급액 |
|---|---|
| 1명 | 20만원 |
| 2명 | 40만원 |
| 3명 | 60만원 |
| 4명 | 80만원 |
| 5명 | 100만원 |
양육비 선지급은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내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상시 신청이며 상담전화는 1644-6621입니다. 낼 서류는 정부24 구비서류와 이행원 제출서류 화면을 맞댄 것입니다.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 서류는 이행원 화면에서 요청받을 때 내는 선택서류로 안내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서류(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 중 해당하는 것과 송달 확정 서류)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을 보이는 서류(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 노력 서류(다음 중 해당하는 1개 — 이행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 결정문 · 강제집행 결정문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접수증명원)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선지급 요건을 맞춰 봐도 심사 결과와 지급일은 알 수 없나요?
네, 요건이 맞는지와 자녀 수별 최대 금액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심사와 결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합니다.
- 알 수 있는 것: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 노력 세 요건, 자녀 수별 월 최대 선지급액, 신청 방법과 서류
- 알 수 없는 것: 심사 결과와 지급일,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선지급금 회수, 지급이 끝나는 나이, 다른 한부모가족 지원
- 정해진 월 양육비가 자녀 1인당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따로 묻지 않고 자녀 수만큼의 한도만 보여 드립니다.
- 받은 월평균과 견주는 선지급금은 자녀 수에 맞춰 자녀 1인당 20만원씩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정부24는 이 기준금액의 계산 방식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는 어떤 때 요건부터 맞춰 보나요?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거나,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나,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먼저 확인합니다.
- 이혼 뒤 양육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한 부모는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알던 한부모는 소득기준이 없어진 뒤 요건만 다시 맞춰 봅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근거
- 정부24 양육비 선지급 지원(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5
- 뉴시스 · 성평등가족부 발표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85892?sid=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9)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